[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의료이용자인 환자도, 의료공급자인 의료인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키미디어가 쿠키뉴스 창간 16주년과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병원생활’ 창간포럼에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가 아니라 모두가 손해”라고 밝혔다.

성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수가와 보상체계 개편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충분히 의료공급자와 논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급의료기관 모두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의료이용패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이사는 “환자의 의료이용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환자 중심’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이용자의 패널티 없이 공급자의 규제로만 진행된다면 의사-환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에게 경증 질환은 의원급, 중증 질환은 병원급에 가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 어떠한 패널티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지역의료의 붕괴로도 이어졌다”며 “지역의 의료붕괴는 소위 ‘빅5 병원’이 두드러지며 환자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개편한다면 지역의료도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 좌장을 맡은 전병율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의료공급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 급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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