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빛난 별들

36명 의원들, 때론 날카롭게 때론 간곡하게 현안해결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제안 쏟아내

기사승인 2020-11-23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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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빛난 별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21대 국회가 지난 4일 정보위원회를 끝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출범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20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빛나는 얼굴들이 있었다.

쿠키뉴스가 언론노출빈도와 국감 내 발언의 영향, 성과,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총 36명이다. 정당별로는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4명에 달했다. 이밖에 일약 ‘국감스타’로 떠오른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소속이 2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다. 이들은 추풍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있는 질의를 던지거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약했다.

이들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유행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의 논란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미국 대선을 앞둔 국제사회 동향변화 등 굵직한 현안들 외에도 행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집중조명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일부나마 드러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검사장 인사안’이나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의혹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준수, 인권수사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시 등으로 주목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한미동맹 등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대내외적 안보지형변화와 여파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서도 외통위 소속 박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대사 등 재외공관의 고질적 비위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의 허술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떨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강하게 충돌하는 여·야 의원들과 뜨거워진 국감장 분위기를 적절히 조율하며 안보 현안 및 국방부 등 행정부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올리는데 역할을 다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날선 지적으로 국방안보 개선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동성착취물 문제나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부모찬스’, ‘사학비리’,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교육문제를 다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탄희·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역시 체육계의 해묵은 문제인 폭력과 채용·비리에 대한 날선 질타와 개선요구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홀대받던 e스포츠 영역의 활성화와 건전선 스포츠소비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미애·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경제여파에 대한 대책을 주로 논의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윤영석·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영애를 안았다.

방송통신시장의 문제 등 국민 실생활과 연계된 민생현안을 다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준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박대출·조명희·홍정민 의원이, 수혜피해 복구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식생활 안전 등을 주로 다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개호 위원장을 위시한 이만희·최인호·홍문표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에 뽑혔다.

라임사태 등으로 시끄러운 금융계와 국가 정무를 다룬 정무위원회에서는 유동수(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와 개선을 촉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광재(민주당)·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주거안정문제를 다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장경태(민주당)·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의 활동이 돋보였다.

고용문제와 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문제 등을 다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은미(정의당)·김웅(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 등을 논의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임오경(민주당)·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의 실태를 낱낱이 조명하며 개선을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수영(국민의힘)·이해식(민주당) 의원이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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