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변수를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야당에서 먼저 말이 나왔고 범여권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활동 제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김 위원장은 "본예산을 12월2일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예측도 못 하고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코로나가 악화하면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자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SNS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관해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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