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설파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1-28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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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효적 부동산 처방될 것”… 지자체 사업참여 확대도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중산층에게 초장기 또는 평생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3가지 방안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비율 확대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신설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장기화 ▲비거주 주택 규제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이 지사는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히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이는 이 지시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거주 주택규제강화 및 공공임대주책 확대가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라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를 제안한 발언의 후속조치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의 지자체 사업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비율은 8%로 2기 신도시(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확대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