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3.7조로 확정

구현화 / 기사승인 : 2020-11-30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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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산정한 5G 투자 대비 기존 LTE 주파수의 가치.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대상 최대 3조7000억원의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통신3사의 5G 투자에 따라 LTE 주파수 대가가 달라진다고 보는 입장은 고수했다. 따라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대가를 깎아주는 옵션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최대로 깎아주는 기준점을 15만국 수준에서 12만국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조2000억원, 5년 기준) 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통신3사가 구축한 5G무선국이 12만국 이상일 때는 3조1700억원, 10만국~12만국 사이일 때는 3조3700억원, 8만국~10만국 사이일 때는 3조5700억원, 6만국에서 8만국 사이일 때는 3조7700억원으로 매겨졌다.

정부는 재할당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각 사가 6만국 이상은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무선국 숫자에는 농어촌 로밍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통신사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같은 달 19일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이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