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일본식으로...주식대여 적극 활용해야”

지영의 / 기사승인 : 2020-12-01 0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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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식대여서비스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높여
전문가, 주식대여 기관 한국증권금융 유력
금융위 “국내 현실 맞춰 필요한 부분 고려”

▲지난 8월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린 은행연합회 건물 밖에서는 행사 시작 전부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사진= 김태구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편리한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외쳐왔지만, 제도를 없애는 방향 보다는 개선·확대 쪽으로 방향을 튼 양상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해당 TF에서 공매도 개선·확대에 따르는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일 한국증권금융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의 결과도 TF의 중점 논의할 사항 중 하나다.

한국증권금융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2일 공개가 되는 셈이다.

해당 용역 연구의 공매도 개선 방향은 일본식 제도·시스템이 중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매도는 어떤 방식?…자본시장연구원, 일찍이 답 내놔


일본은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하기 편한 환경 덕분이다. 일본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만들 필요성은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일본과 국내의 공매도 시스템 비교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소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한국과 일본의 주식 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황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일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거래대금 기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를 차지했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투자기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은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대여서비스가 있어서다.

황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신용도상의 이유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활용할 주식을 직접 차입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지극히 어렵다. 그런데 일본 증권업계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주식대여서비스는 종목과 수량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기법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증권사들이 개인 고객들에게 주식대여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주식 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이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개별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고객 수요를다 맞출수 없다. 중앙 기관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양적·질적으로 최적의 공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내에서도 이같은 주식 대여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중점 역할을 하도록 할 전망이다. 중앙 기관으로는 현재도 증권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 중인 한국증권금융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 아닌, 논의 단계일 뿐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국내 현실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