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야가 합의한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합의했다. 국회는 2일 오후 7시경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5선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2일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며 “순증된 2조2000억은 내년 예산 558조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담, 종부세, 소득세 등 늘어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모습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이런 식으로면 재보궐 선거는 물론 대선에서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도 “정부가 세금 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며 “국민에 세금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했다.

또 “민주당 각 지역에 (예산안) 통과가 될 걸로 해서 현수막을 붙일 것 같다”며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상 문제를 다 집권여당이 한 것 같이 홍보할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지적에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들께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를 꼼꼼히 했다”며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반영됐다”고 여야 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증액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 고민하고 가치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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