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기피행동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거죠. 추미애가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죠”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입니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하죠.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네요.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정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겁니다”라며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죠.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겁니다.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입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요.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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