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극한 대립’ 헌법소원 제기로 긴장감 고조… 이용구 차관 ‘악수(惡手)’?

이영수 / 기사승인 : 2020-12-05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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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秋라인’ 텔레그램방에서 “尹 헌소는 악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로 떠오르며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5일. 시간이 충분한 만큼 청와대와 여권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전까지 징계위 개최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는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측에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 공개 등 3가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기록 사본을 넘겨줬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수용할지 예단할 수 없다. 사안에 따라 본안 사건 전에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메신저 대화에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과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인 이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혹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2’로 표시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차관은 부인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차관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과거에 저장을 잘못해 놨던 것이다.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사)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