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제징용 판결두고 일본과 뒷거래 정황

日월간지, 박철민 대사 靑외교비서관 시절 극비방문 폭로… 외교부 ‘패싱’ 논란도

기사승인 2020-12-10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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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제징용 판결두고 일본과 뒷거래 정황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철민 주헝가리대사(좌)과 함께 청와대 내 마련된 대사임명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청와대가 일본과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의 오래된 월간지 ‘분게이슌주’는 지난 9일 발간한 2021년 1월호에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식 표현)문제 한·일 비밀교섭의 전모’라는 폭로기사를 실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철민 주헝가리 대사가 청와대 외교비서관 시절인 지난 10월과 11월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첫 방문은 지난 10월 11일이었다. 방문 당시 박 전 비서관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다. 방문 목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가해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관한 청와대의 의향을 전하는 것이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가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본은 판결을 인정해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분게이슌주는 전했다.

2번째 방문은 11월 19일 이뤄졌다. 이날에는 다키자키 외무성 국장 및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북·일 관계나 상황, 우리 대북외교에 대한 스가 정권의 관심 등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문제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타진하는 등의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다키자키 국장이 박 전 비서관을 찾은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28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밀리에 면담을 했다는 것.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위한 압류자산 현금화 등 양국간 공식교섭에 앞선 입장 및 진의확인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의 방일이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첫 전화회담 가질 당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현금화 흐름을 막지 못하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은 어렵다”는 스가 총리의 의사전달이 있은 후라는 점에서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작업 혹은 진의파악의 일환이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박 전 비서관을 일본에 급파한 건 교섭을 앞두고 일본 측 진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게이슌주의 풀이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관이 외교일선에 외교부를 제치고 나섰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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