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디?…해제 지역 알아보자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1-14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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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보 게시... 여의도 면적 34.7배 규제 풀려

▲사진=연한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월 19일 관보게시 이후 1억67만4284㎡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군사보호 변동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이다.

◇통제보호구역 해제(97,78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14,916,959㎡)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일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
▲경기 김포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경기 파주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경기 고양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경기 양주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강원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강원 인제 분면 원통리 일대 
▲강원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 고성 토성면 청간리 일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85,659,537㎡)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변경(1,328,441㎡)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일대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지정(지자체 동의, 3,608,1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강원 동해시 용정동 일대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경남 청녕군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