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형 확정에… 與 “朴, 사과해야” 野 “판결 존중”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1-14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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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재점화'… 유승민 “국민 통합” vs 정의당 “국민 분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야권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 전신인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표현하며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대상에서 제외하게 돼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권 잠룡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의당에서는 사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 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면론’을 가장 먼저 꺼낸 이 대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