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회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노동법,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의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특히 최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법리스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등 한국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상당한 공통분모가 있다"며 "암참은 양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 간 정책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3년 암참 방문 당시 발언한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암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며 미국 재계는 양국 대통령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지식,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정부와 협력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드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스 김 회장은 "다수 기업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암참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새로운 아태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이 아시아 경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행정부의 개혁모델을 본받아야 한다며 7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했다. 7가지 선제 조건은 법인세율 인하, 기업에 불리한 노동법, 지적재산권 보호, 높은 무역장벽 완화,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 경제 규제 완화 등이다.

앞서 제임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암참 신임 회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도 한국 정부에 규제 개혁과 완화를 요청하면서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에 대한 보상을 꼽기도 했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제이스 김 회장은 "한국의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많은 경쟁국,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큰 기여를 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와국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에 불리한 노동법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역내 경쟁국에 비해 경직된 노동법으로 노동 유연성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스 김 회장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다른 경쟁국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그들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법률준수 비용의 경우 한국이 역내 타 국에 비해 훨씬 높다"고 분석하면서 "국내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기업활동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법적, 개인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스 김 회장은 또 "한국은 정책안정성과 규제부담 측면에서 역내 경쟁국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며 "기업의 예측가능성, 규제 투명성 및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기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이스 김 회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장벽의 완화도 당부하면서 "한국 고유의 기준을 세계적인 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경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제이스 김 회장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혁신적 기술이 십분 활용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스 김 회장은 이날 국정농단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CEO들이 경쟁국보다 사법 리스크에 많이 직면해 경영활동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제이스 김 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삼성은 한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이다"며 "삼성이 리더십을 갖고 지속해서 글로벌 리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953년 설립된 암참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상의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