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박에 '법인' 주택 팔았지만…개인이 다 사들였다

기사승인 2021-01-20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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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압박에 '법인' 주택 팔았지만…개인이 다 사들였다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법인이 올해 세금 중과를 피해 내놓은 주택 매물을 개인이 대부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들의 주택 매각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3만3152건) 보다 51.1% 증가한 거래량이다.

이는 지난해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으로, 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법인에 대한 주택 거래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중과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중과세율을 20%로 올렸다. 

법인이 내놓은 물량은 대부분 개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가 개인에게 팔렸으며, 4.4%만 다른 법인이 사들였다. 

당초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늘어난 매물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지금이 아니면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심리에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역시 매각 보다는 증여를 선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전환 수요가 발생하면서 법인이 시장에 내놓은 주택을 개인이 대거 매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매각 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