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제도, 문턱이 너무 높아요"

기사승인 2021-01-21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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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혜자를 판별하는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절차가 복잡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환자권리포럼에서 이은영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은 "현재 건강보험 공단 홈체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입력이 필요한 정보가 많고 복잡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경험이 있는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92명)는 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제도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보험콜센터과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 정부기관 직원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17%)', '제출서류 발급과정이 복잡하다(15.3%) 순으로 응답했다.

이 위원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의 어려움은 환자 및 사회복지사가 해당 제도 이용을 가장 후순위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제한한다"며 "지원여부의 불확실성은 환자가 고액의약품을 포함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입력이 필요한 정보가 많고 복잡해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손쉽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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