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 채찍질하는 與 vs ‘패륜 3법’ 비난한 安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1-25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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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정파탄·증세·패륜 3법” 혹평… 김종인, 긴급재정명령 꺼내며 “대통령 결단하라”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일명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내놓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위한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또 다시 여당의 단독·강행 처리가 자행된 12월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이나 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담은 ‘손실보상법’과 코로나 사태의 반사효과로 이익이 급등한 기업 등이 이익을 공유할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자발적 기부 등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할 기금을 형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데 이어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상생연대3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00조원대의 혈세가 살포된다는 우려와 함께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현세대 이후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의미에서 ‘패륜 3법’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하며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덧붙여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피해보상과 재난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 빚은 결국 증세를 해 지금 국민들이 내거나, 국채를 발행해 우리의 아들딸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며 “제도화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론화 기구인 ‘원내정당대표자회의’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상생연대3법’을 금권선거를 위한 도구이자 인기부합용 공약이라는 입장에서 안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막대한 재정부담에 따른 중장기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대권주자들의 코로나 기싸움, 국민만 골병든다”며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 ‘이익공유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했을 때는 외면하던 정부여당이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 보편과 선별, 양자택일 시 받아야 할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심산”이라며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나라 경제는 잊어버린 듯하다”고 힐난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날선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하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