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법제화 속도 붙나… 정세균‧홍남기 만난다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01-26 10:06:53
- + 인쇄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한다. 이에 손실보상법을 두고 정 총리와 홍 부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 총리는 26일 부총리 협의회를 가지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 문제와 신학기 대면수업 방식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와 재정당국은 손실보상법을 두고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부총리는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아 의결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관련부처 대표로 거론하며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