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술값도 오른다…"文, 6년 전엔 횡포라더니" 부글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01-28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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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계획 발표... 건강수명 2030년까지 73.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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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과 소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오는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였으며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 이내에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한다.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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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 시점이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어 우선 다른 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려 한다"며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보면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 정권이 올린 담뱃값 인하한다고 하더니 내리긴커녕 4000원을 더 올린다" "공약도 선택적인가" "공약을 안 지키다 못해 반대로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선별지원금 뿌리고 돈 부족하니 담배 술로 세금 채우나" "건강이 목적이면 아예 팔지를 말아라" "정부가 깡패도 아니고 세금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린다" "흡연 부스도 제대로 안 만들어 주면서 담뱃값만 올린다" "집값 식품값 술값 담뱃값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다"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