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오늘(2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은 물론 정부부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전하며 서두를 땠다. 이어 “정부부처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게 당연하다”면서 “가특법에 관계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 밝혔다”고 못 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가덕도신공한특별법 처리를 단언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는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국책사업 시작도 전에 흔들어선 안 된다”며 사업비 28조원 추가, 졸속추진 등의 비난에 대해 “군시설 이전비용 포함한 최대사업비”, “18년간의 사업경과 고려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더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지시로 본격 논의 시작돼 정부차원 종합적 타당성 조사가 4차례 이뤄졌음에도 야당은 대통령 끌어들여 음모론을 편다”며 “야당의 선거 과잉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범여권으로 묶이는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거대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국회로 전락됐다”고 평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막장법안을 거대양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도 거대양당 지도부의 표심 강매에 무력화됐다.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대통령까지 소환해 비난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 당시 강행된 4대강사업까지 언급하며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서 멈춰야한다.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국책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될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까지 했다.

또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책임 있는 법. 제도화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은 온데간데없다. 코로나 민생회복은 거대양당의 빈말, 즉 거짓이었다. 민생은 뒷전, 매표가 우선이 됐다”면서 “낡디 낡은 매표를 위한 힘자랑을 할 요량이라면 국회가 아니라 씨름판으로 가라”고 혹평도 더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영남권 신공항 건설목적과 배치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가덕도신공항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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