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4일 출범, 전수조사 나선다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4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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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LH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조사단이 꾸려지는 셈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은 이에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최창원 국무1차장 등이 단장 후보로 거론된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전체 3기 신도시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조사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이날 발표에 앞서 총리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 2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도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두 지자체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