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수사‧기소 분리가 정상… 윤석열이 국민 겁박 중”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3-04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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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SNS 통해 尹 공개 저격
“통제할 주체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아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윤 총장이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중수청 설치와 기소‧수사 분리는 정상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며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수부 수사가 그동안 인격살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에서는 중수청 설치를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대구에 방문한 윤 총장이 직접 이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