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에 SH 자료 은폐까지…“변창흠 장관 다 걸려 있다”

안세진 / 기사승인 : 2021-03-04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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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원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땅 투기 의혹
SH, 마곡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원들의 투기와 자료 은폐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과거 LH사장과 SH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LH

LH 직원 땅 투기 의혹

LH는 임직원들의 3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LH 직원 10여명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 금융기관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파악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실제 해당 토지에는 묘목이 빽빽하기 심어져 있고, 가족과 지분을 나눠 갖는 등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수법도 포착됐다.

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회견 당일 오후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잃어버렸다더니? SH 자료 은폐 의혹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아파트 공사원가 자료 은폐 의혹이 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강서구 마곡 지구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행정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SH공사가 분실했다고 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실했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지난 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로부터 마곡 분양원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SH가 분실했다고 한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이 포함돼 있었던 것.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마곡아파트 15단지 내역서가 파일이 있었다. 전체공사비가 2072억원인 내역서에는 페인트 공사 등 2~3만개의 상세내역들까지 전부 나와 있다”며 “이 자료는 일반 시민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가지고 SH공사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하라는 내용은 SH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분실했다고 한다.

현재 SH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되었으나,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다며 "본 사안은 현재 소송진행중인 건이며, SH공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변창흠 책임론 대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던 시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LH 수장으로서 조직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경실련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LH와 SH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다 걸려 있다”며 “어제 LH 비리의 경우 당시 사장이었고, 자료 은폐하고 위증했던 시기는 SH 사장이었다. 부동산 적폐의 원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 시킨 건 정부에서는 변 장관에게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를 하라고 장관 역할을 맡긴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