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지역, 대책 발표 전 거래 '급증'…정부 전수조사 속도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4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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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의혹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더 많은 투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따라 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전인 5월 거래건수는 86건(67억원)으로 급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는 48건(45억원)을 기록했다. 대다수 거래는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를 보였다. 

해당 지역 거래는 8.4대책 발표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9월과 10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11월들어 8건(41.3억원)으로 늘기 시작해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라며,“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살 제공

정부도 3기 신도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의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류하는 형태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오후 출범한다.

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3기 신도시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조사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조사단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