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궐선거 촉발한 與, 혈세 824억 보상해야”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03-04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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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선거비용 보상하든지 후보 사퇴시켜라”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에게 보궐선거 비용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인턴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4.7 재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뜨겁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 지자체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824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이에 국민세금으로 치르는 선거비용을 민주당이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4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찾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보궐선거를 책임지고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 또 보궐선거 824억원의 선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주장한 824억원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서울시장 선거비용이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비용이 253억3800만원으로 총 824억3700만원이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 또는 의원의 부재로 인해 치러지는 13곳의 선거비용은 전체의 91% 전후인 859억7300만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번 보궐선거가 촉발됐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824억원의 보궐선거비용을 보상하든지 아니면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만이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힘없는 여성을 성노리개로 생각하고 반성 없는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석고대죄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추행 방지법을 촉구한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이혜숙 송파구의원은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소속 공직자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세웠다. 당헌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민주당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민주당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기 때문에 시위를 계속할 생각이다. 이대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강도 높은 대응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의 당헌개정에 따른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선언하자 지난해 11월30일 재발 방지 및 세금누수 최소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이혜숙 구의원은 “적극 찬성한다”며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