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상향하고 차익 몰수해야”…공직자 땅투기 강력처벌법 발의

안세진 / 기사승인 : 2021-03-05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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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처벌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투기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자 땅 투기 강력처벌법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LH 투기 사태는 LH의 설립 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 LH의 설립 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여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영주, 김진표, 유정주,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떤 일 있었나


현재 LH 직원들이 3기신도시 발표 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6월 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논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명은 인근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2793㎡ 논을 구입한 이는 과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진하는 10여명 규모 소형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이다.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000그루까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LH 직원들은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