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이낙연·이인영 등 방역지침 위반?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3-06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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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리망 벗어난 의원회관 ‘꼼수’ 토론회열고, 6인 이상 사적모임도 가져
윤미향 등 민주당 정치인發 방역역행 논란 계속… 여당만 적용제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과연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엔 이낙연 대표와 통일부 장관에 오른 이인영 직전 원내대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하고 공동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주관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종이 온다’ 토론회에 K-뉴딜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방역수칙 위반의혹을 또 다시 받게 됐다.

확인결과, 토론회는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토대로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규정을 어겼다. 현재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의원회관 내 모든 회의장과 세미나실, 간담회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상회의실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침에 따라 의원회관 내 모든 회의실과 세미나실, 간담회는 영상회의실 1곳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허가된 영상회의실 또한 최대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고 현 상황의 규정을 설명했다.

문제는 토론회 장소가 의원회관 306호로,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란 점이다. 토론회의 규모와 외부인사 초청도 위반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과 전혜숙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을 비롯해 외부인사인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와 6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름이 소개된 인물만 11명이다. 여기에 행사관계자 및 진행자 등을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의 인원이 폐쇄된 실내공간에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나 운영지원과, 운영관리과 등의 답변을 종합하면 “정책위 회의실은 국회 내규 상 세미나실 등 회의실이 아니고 사용하는 정당이 관리”하는 곳으로 행사 개최여부와 참석자,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이다.

국정감사 증인 등 사전 승인된 외부인사 2명까지만 허용되는데다 회의장의 크기에 따라 허용인원이 다르지만 사용이 허용된 영상회의실의 경우 개인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모두 시행하면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도 이날 행사는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나 각 상임위 회의, 정당들의 의원총회와 같은 공식행사나 회의는 방역지침 적용의 예외”라는 식의 답변만을 거듭했다. 공식행사나 회의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을 내놓진 못했다. 이날 토론회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답했다. 

다만 국회 회의장 등을 관리하는 운영관리과 담당자는 ‘정책위 회의실 역시 의원회관 내에 존재하는 회의실로 국회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동일하게 준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고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이외에 국회 운영지원과나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민주당 지도부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쿠키뉴스DB

이 대표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내 측근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려대·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김근태계 등 이 장관과 과거부터 연을 맺어온 일명 ‘이인영계’ 인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6일 ‘86세대 맏형 이인영 움직인다. 이인영계 3·3 총출동’이란 제목의 단독기사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한 의원이 “이전부터 비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최근엔 매주 목요일마다 6~7명씩 만나고 있다. 이 장관도 한 달에 2~3차례 참석한다”는 말을 옮겼다.

해당 기사는 3강 구도가 이어지는 여권 내 대선경쟁에서 당내 중추이자 ‘운동권’으로 대변되는 86세대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전하며 이인영계의 움직임을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은 5인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와인파티를 열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문제가 된 윤미향 의원이나, 후원회 모임을 위해 십수명이 모인 식사자리를 갖고 악수를 나누는 등 민주당 인사들의 방역지침 위반의혹에서도 적용된 대원칙이다. 최근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이 남대문 시장에서 이른바 ‘어묵 먹방’을 벌여 문제가 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요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선거용 행사용 면역력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등 정부여당의 방역지침 적용의 무원칙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인영 장관을 위시한 모임에 참석 중인 최종윤 의원은 “이전부터 모임이 있었고 통상 6~7명씩 만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는 잘 만나지도 못했고, 모임에 당직자도 많아 조찬모임도 (의원)회관으로 바꾸고 많이 모여야 4명이었다”고 방역지침 위반의혹을 부인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