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궐선거 책임론’ 시달린 文‧與… 이번엔 LH‧가덕도 부동산에 발목잡히나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3-09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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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귀책 논란에 이어 LH‧가덕도 부동산 투기로 곤혹
정부‧민주당, 의혹 차단에 주력
野, 검찰 개혁까지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한 조사를 언급했지만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고 공직자 차명거래 등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발언은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을 받은 문 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가 문 통 임기 말 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다만 LH만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도 ‘부동산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실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한제강이 가덕도에 진입하는 골목의 토지를 보유했다.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부산 강서구 대항동 토지를 소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가덕도 부동산 의혹은 선거의 또 다른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빠르게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검찰 개혁 이슈와 묶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선을 확대해 보궐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분노여론이 들끓자 등 떠밀리듯 합동조사단 발족과 국수본 강제수사까지 꺼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과거 1·2기 신도시 비리를 조사했던 검찰은 제외하며 용두사미 수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뢰는 물 건너갔으나 이제라도 국토부장관의 즉각 해임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등을 총망라한 이 정권의 성역 없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