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용
文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에 대해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하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침에도 힘을 실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수본을 중심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앞서 LH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7000평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빼곡히 묘목을 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분노를 샀다.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