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확률형 아이템, 도박으로 간주해야”

문대찬 / 기사승인 : 2021-03-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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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유튜브 개수작TV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확률형 아이템, 도박으로 간주해야”

게임업계와 정치권, 게이머들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아예 ‘도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게임 규제가 아니라, 도박을 게임 콘텐츠의 일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 규제에 나선 정치권, 게임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용자와 자율규제를 외치는 게임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 전 위원장은 “게관위원장 할 때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찾아갔는데,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지금 일하는 척하면서 게임사 이득을 보장해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임은 (도박으로 간주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관리하면 된다”며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특별소비세 40%를 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종환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 된다. 환부는 치료하면 될 일”이라며 게임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