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미얀마와 국방, 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군과 경찰 당국이 무력을 행사하며 희생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을 지속 촉구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미얀마 정세 관련 우리 정부 대응조치’ 입장문을 통해 국방과 치안분야 교류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금지,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강화,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면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협력 중단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햐T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폭력 사용을 비판하며, 미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은 이달 5일 열린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에서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경찰의 총격을 받아 미얀마 시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20일자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민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방식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며했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지속적인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얀만 군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의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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