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된 한-일 관계, 미국 한 마디에 달라지나?

美, “한반도 평화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하라” 요구… 복심은 中 압박?
친중 vs 친미 기로 선 대한… 文대통령, “관계복권 계속 노력” 美 요구 수용

기사승인 2021-03-18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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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된 한-일 관계, 미국 한 마디에 달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방한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기류가 급격히 변화하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50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얼어붙은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원상회복해 한-미-일로 이어지는 동북아 동맹체계의 완전한 부활을 원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장관이 대통령 접견에 앞서 가진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회견(2+2회의) 후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미·일 간의 공고한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치고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힘을 실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압박의 수단으로는 북한 비핵화로 대변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협조여부였다.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면서도 ‘2+2회의’ 결과발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냉각된 한-일 관계, 미국 한 마디에 달라지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왼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동을 가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나아가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로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중국이 그 영향력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려는 구상을 내보였다.

반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거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정책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면서도 원론 이상의 구체적 답은 내놓지 않았다.

당장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접견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라며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혀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과의 만남에 앞서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대면 기회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한다는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5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 대한 위로와 안타까움을, 미얀마 사태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함께 전했다.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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