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靑 향해 호소 “무분별한 기업 규제 신중해 달라”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4-08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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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규제 규제에 신중히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실장과 만나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하는 법안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해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이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뒤이어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 간 균형있게 조율해달라”며 글로벌 관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고 바라봐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기업들의 세부담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세부담 완화도 요청했다. 

이날 손 회장과 이 실장의 면담은 청와대와 경제계와의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났으며, 오는 14일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