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팎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입법사항들에 대한 속도전을 천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적폐청산 관련 법안들부터 가짜뉴스3법으로 통칭되는 언론개혁법안에 정부의 뉴딜정책 지원을 위한 33개 법률안들이다.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운을 땐 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핵심 입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상생연대3법과 언론개혁 관련 ‘가짜뉴스3법’, 한국판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더했다. 그는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4월 국회 만들겠다”면서 김 대행이 언급한 입법과제들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일련의 법안들을 나열하며 “당정청 논의를 거쳐 빠르게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정책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의 거부와 비난, 문제제기가 우려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분노를 진정 이해한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남은 1년을 모조리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라면서 “선거 패배로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투명한 전수조사’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아직까지 소속 정치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먼저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무능과 위선의 민주당 4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실책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화살을 언론에 돌리고 젊은 유권자를 폄훼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남북 관계, 외교 정책, 방역 대책 등등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란 구호로 정권의 책임을 가리지 말라”며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목적어 없이 결의만 넘쳐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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