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5월 24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산림기술자 2중취업 등 점검

입력 2021-04-15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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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5월 24일까지
전남도가 도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등을 집중 점검하는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전남도가 선정한 ‘2021년 방문해야 할 명품숲’ 중 최우수 숲으로 선정된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도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등을 집중 점검하는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을 통한 현장 대리인의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 이중취업, 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적격심사도 철저히 했다.

지난 3월에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전남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225개, 도시림 등 조성 239개, 산림토목 38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14개 등 총 529개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책과 건전한 법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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