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②]

기사승인 2021-05-12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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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②]
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증시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자 이들을 증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쏟아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이은 연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등이다.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을 넘어선 증시 호황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동학개미 지원사격 영향도 컸다.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친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 앞에 남은 과제로 시장 합리성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가 꼽힌다.


폭락장 지나간 지 오래인데…계속되는 공매도 금지

공매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2개월간 금지됐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각국 증시에 폭락장이 연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번지자 시장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글로벌 증시에 극심한 패닉셀(공포 상태에서 쏟아내는 매도)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3월 코스피는 1457.64, 코스닥도 428.35까지 하락했다. 최근 10년 사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하락장이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하락하면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이나, 코로나19라는 대규모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공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소식이 연이어 나오자 시장 공포가 다소 진정됐다. 국내 주식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코스피가 지난해 5월26일 2029.7로 종가 기준 2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됐다. 연초 이후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증시 안정화 정책으로서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선진국 대비 더 길어졌다. 공매도를 금지했던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재개에 나선 후에도 국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셌던 영향이다.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더 연장됐다. 논란 끝에 지난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으나, 코스닥200·코스피150 종목을 대상으로만 가능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미 공포 속 공매도 부분 재개…결과 열어보니 실제 시장 영향은 미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가 증시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나 재개 이후 실제 시장 상황은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랐다. 재개 첫날인 지난 3일에는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2.20% 하락했으나 이틑날부터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지난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일 연속 상승세를 달렸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코스피가 3249.30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재개 첫날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던 대부분의 종목들도 대체로 공매도 재개 전 주가를 회복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공매도 표적으로 여겨져왔던 셀트리온조차도 지난 11일 기준으로 재개 이전보다 주가가 1.6% 상승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시장 충격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삼성증권 신승진 연구원은 “공매도가 시작되면 빠질 것 같았던 시장의 우려도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속설도 무색하게 견조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공매도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최근 공매도 흐름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업종과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성장성을 따라간다. 따라서 성장에 문제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공매도를 겁낼 필요 없다”며 “특정 투자자의 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듯, 공매도 또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없다. 공매도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조언했다.

올해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②]
자료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재개 전후 증시는 과거 사례에 비해 더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코스피는 하락보다는 정체 국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전면재개 했더라도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다. 부분 재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코스피200은 88%, 코스닥150은 50%에 달한다. 공매도 재개가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지속돼 기업의 적정가치 대비 주가 버블이 과한 종목들까지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시장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지 지속되면 시장 합리성만 저해…전 종목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해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속되면 오히려 증시에 부정적 요인이 누적된다는 우려도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비정상적 과열을 막는 기능이 있는 제도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 85%의 종목들은 주가 왜곡이 있어도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장기간 누적된 버블이 한 번에 터지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선진 시장에서 한국증시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요인도 남아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공매도 금지 국가를 선진국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년 이상 장기 금지하는 경우는 국가별 비율 조정에서 감점 요인이다. 지금처럼 공매도를 전체 상장사의 15%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감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즉시 재개해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즉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약간의 하방 압력이 있을 뿐, 공매도가 시장을 들썩거릴 정도의 힘이 되기는 어렵다. 지금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이 문제다. 특히 주가가 너무 과열이 아닌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하락을 걱정해 공매도를 막아 놓을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 폭락 속에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너무 급격한 폭락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조치 함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3000을 넘어선 코스피가 더 하락해선 안 되니 공매도 금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매도 재개 이후의 증시 흐름을 보면 전 종목에 대한 재개를 더 미룰 명분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우려했던 시장 폭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대부분 회복됐다”며 “6개월 내에 전 종목에 대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전면 재개가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과열 논란이 있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주가 조정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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