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한국도 합시다"… 이유가 뭐길래

노동 효율성 높이고 환경 살리고… “오래 일할 필요 없다”
대선 의제로 ‘급부상’… 조정훈, 여야 대선주자 토론 제안 

기사승인 2021-06-16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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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주4일 근무제’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주4일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양 지사는 지난 5일 대선주자로선 처음으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주4일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며 “사업장을 5일 동안 운영하되 개개인이 4일을 일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업종별 순차적 도입 ▲근무시간 단축모델 개발 ▲주4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및 맞춤형 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 논의를 주도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곧바로 화답했다. 조 의원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주4일제 도입을 정치권 의제로 부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양 지사의 발언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주4일제 토론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업무가 자동화·로봇·AI 기술로 대체되며 더 오랜 시간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주4일제를 전면 시행한 화장품회사 에네스티는 2016년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며 직원들의 연봉인상, 매출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0%대에 달했던 이직률도 3~4%대로 내려가며 기업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4일제 도입이 친환경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도 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 톤가량(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출퇴근 자동차 운행 거리 감소로 인한 환경효과도 기대된다. 영국 레딩대는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출퇴근 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매주 9억km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주4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매우 크다. 지난 4월 30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164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4일제 시행에 대해 8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주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불평등’이 생긴다는 것. 중소기업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임금감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도 어려운 현실에 주4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양 지사는 노사화합을 원칙으로 한 주4일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양 지사는 “사업장도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도입한 기업의 사례와 실증 분석을 통해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로 협약 모델을 설계하고 노사 간 대타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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