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온라인 쇼핑의 확장으로 이종산업들의 유통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커머스를 적극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 플랫폼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고민이 많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마트 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은 해고 위협과 나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시장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노동자는 사라졌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유통산업이 온라인의 영향으로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 축소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배송 노동자, 피킹&패킹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등 변화의 이면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통법을 대형마트, 백화점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B마트, 이커머스에도 확대 적용해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흑자매장 폐점 매각 등 부동산 투기화 중단, ▲디지털 전환시 노동자 및 이해당사들의 공정한 전환 보장,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과 연장 등의 대안도 언급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5일 더불어민주덩 이동주‧우원식‧양이원영 의원실, 을지로위원회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유통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희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대안을 모색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대형마트들의 오프라인 매장 폐점매각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우려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2016년 이마트 2만9390명, 롯데마트 2만6357명, 홈플러스 2만4591명이었던 대형마트 3사 직원 수는 지난해 각각 2만5310명, 2만2791명, 2만1071명으로 5년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온라인으로 인한 유통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우려다. 

정 위원장은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매출 최상위권인 안산점, 부산 매출 1위인 가야점, 홈플러스 1호 매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구점까지 줄줄이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직영노동자들도 문제지만 직영보다 2~3배 더 많은 인원인 협력,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짚었다. 

유통법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배달의민족이 B마트로 유통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를 바가 없다. 노동자들이 24시간 배달을 한다. B마트는 유통법으로 의무휴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를 받고 않는다. 기존의 유통법만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호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화를 인정하고 공정한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유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일자리 정책 등을 노사정 TF논의를 통해 각 업태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유통법 제3조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에 종사자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조향을 신설하고,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잭’ 5항을 신설해, 유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유지와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노조 측은 시대변화에 맞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종 정책실장은 “현재 유통법에는 무점포판매(온라인 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신산업 규제라는 논쟁을 넘어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물류와, 유통의 통합, 온오프 시장 전체에 공정한 규제와 고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통업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비대면 인사말을 통해 “유통업체 임금 노동자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도 “특히 당일배송 새벽배송 같은 업무의 증가로 배송 노동자들은 과로사의 위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급격한 산업 형태의 변화가 노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를 단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일자리와 노동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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