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을 맡았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발표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은 소송이 진행 중인 점, 현실성 결여 등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KPIH는 "대전시가 KPIH에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운 반면 시의 이른바 공영개발을 통한 터미널 건립계획에는 대폭 완화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기존 10층보다 세배가 넘는 33층으로 확대한 것,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하공사에 기존 계획인 7층을 절반 이하인 지하 3층으로 바꾼 것은 셀프 완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KPIH는 터미널 건립계획의 당사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KPIH와 민사, 행정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그 법적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 중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대전시가 패소할 경우 진행 상황을 모두 원상복구해야 하는 점, 그간 사업을 진
행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사업권 유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이는 대전시의 재정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KPIH는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대전시가 터미널 건립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당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터미널 계획 발표의 당장 이익은 내년 지방선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장은 현실성 없는 터미널 공영개발을 실질적인 건립과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KPIH는 비난했다. 

KPIH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도 했다. 대전시는 터미널 건립계획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고 했지만 공공성과 사업성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터미널 사업비로 6,000억원이 소요되고, 부족한 재원 약 1,000억원은 공공성 강화에 따라 대전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면서 "1,000억원의 대전시 세비는 누구의 몫이냐"고 반문했다. 

KPIH는 또, 대전시장이 KPIH의 사업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고 폭로했다. 김재혁 현 도시공사사장이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협의하는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연락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KPIH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할 당시 대전도시공사와 금융사, 시공사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 담당자는 김재혁 당시 대전 정무부시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며 협박성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KPIH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짓고 대전시에 터미널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대전시가 굳이 대전시 세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며 그 세비는 오롯이 대전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H는 대전시장의 사적인 의도가 보이는 만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KPIH는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면서 "10년을 공전해온 유성복합터미널 착공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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