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핵심 기관이 강원도에 둥지를 텄다. 국내 첫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28일 강원 원주시 강원 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센터에 개소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시행 후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기반·지원체계·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를 추진해왔다. 

성과는 주목할만하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건수는 105건, 실제 결합건수는 66건이다.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늘었다. 지정 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정보통신기술)·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다. 

가명정보가 보건의료 분야에 쓰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단일기간 임상 데이터만으론 암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임상자료·건강보험자료·사망 자료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암 치료 효과, 합병증 및 만성질환 발생, 사망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이다.

데이터3법으로 가명정보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면 센터는 이를 실행에 옮긴다. 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 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치한 최적의 장소로 선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강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27개로 늘리고 결합기간도 기존(40.5일)대비 2배 빠른 2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가명처리·결합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명정보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가명처리 인재 육성도 앞장선다.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과제 이행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다변화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세기가 원유로 살아가는 경제였다면 21세기는 데이터로 살아갈 것. 데이터 중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일 것”이라며 “가명정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발이 강원도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여러 일거리 생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강원 경제는 굴뚝 없는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 가장 선두가 될 걸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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