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개선방안’ 나왔지만…갈등 불씨 꺼질까

기사승인 2021-08-05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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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개선방안’ 나왔지만…갈등 불씨 꺼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에서 자택 원격수업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등교한 2학년 학생들이 띄어 앉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파업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평가가 엇갈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오는 2022년 1학기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권장됐다. 운영 시간을 늘려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근무(8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 중 56.4%는 현재 하루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각 학교 교무행정지원팀에 배속시켜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맡도록 권했다. 돌봄 6시간 외에 1~2시간의 행정업무 등을 보는 방식이다.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안은 권장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등돌봄 개선방안’ 나왔지만…갈등 불씨 꺼질까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교육부 개선방안에 대해 아쉽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비노조에서 주장했던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이 반영됐다. 그동안 시간제로 채용된 돌봄전담사들은 프로그램 기획, 뒷정리 등을 하면서 무급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학비노조는 “상시전일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들이 상시전일제 집행안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상시전일제 방향을 확정하거나 논의 중으로 전해졌다.

‘초등돌봄 개선방안’ 나왔지만…갈등 불씨 꺼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등교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교원단체 의견은 갈린다.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돌봄 행정업무 과중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이를 경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비판 목소리도 높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돌봄 주체는 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이같은 목소리는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개선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업무 경감은커녕 돌봄전담사와 교사의 노무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업무와 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학생 교육에 피해만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와 오후 7시까지 연장된 돌봄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조율이 잘 안 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과 교사가 다 떠안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금이라도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 완전 배제를 명시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돌봄 연장에 따른 시설 출입인원 관리, 돌봄 학생 귀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초등돌봄 관련 돌봄전담사 노조 등과 지난해 11월부터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노조는 같은 달 처우개선과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를 촉구하며 파업을 총파업을 실시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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