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2% "지금이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현행 하위 88% 지급' 43.7% 응답

기사승인 2021-09-16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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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8.2%
리얼미터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8일만에 이의신청이 25만 건을 넘기는 등 선별 지급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1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총 통화 1만7088명, 응답률 5.9%)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선별지급 방침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나타났다. 

'현행과 같은 하위 88%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3.7%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였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해 소득 하위 88%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호한 건보료 지급 기준에 대상자와 탈락자가 나뉘다 보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5만7839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이 10만49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구성 변경 사유가 9만6740건(37.5%)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지원금 평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행 하위 88% 지급'과 '전국민 확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국민 확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각 52.6%, 54.7%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서울(현행 하위 88% 지급 47.3% vs 전국민 확대 45.3%)과 부산·울산·경남(46.3% vs 45.4%),대구·경북 (46.0% vs 49.7%), 광주·전라(46.1% vs 40.8%)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59.7%)와 50대(58.1%)에서 '전국민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반면 70대(34.0%)에서 낮게 나타났다. 70대는 현행 하위 88% 지급에 54.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지지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전국민 확대 응답이 56.6%에 달했다. 보수층(현행 하위 88% 지급 47.1% vs 전국민 확대 46.0%)과 중도층(45.7% vs 47.4%)은 두 응답이 비슷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당층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인 62.5%가 '전국민 확대'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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