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질문…‘고발사주·언론중재법’ 격돌 예상

국기문란vs정치공작·가짜뉴스구제vs언론재갈법

기사승인 2021-09-16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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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정부질문…‘고발사주·언론중재법’ 격돌 예상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국회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여야가 교육·문화·사회분야를 의제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을 끝으로 나흘간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국정원장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2주째 이어진 해당 의혹을 놓고 여권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고, 야권은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8인 협의체 등을 통한 의견 조율이 미진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이나 백신 공급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문체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맞붙을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김민석·서영교·윤영덕·이소영·장철민 민주당 의원, 김미애·서정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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