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임금체불 노동자 올해만 15만명… 대책 시급”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막기 위해 나서야”

기사승인 2021-09-16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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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임금체불 노동자 올해만 15만명… 대책 시급”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임금체불에 울상을 짓는 노동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올해만 약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 노동자는 15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이는 5년 사이 2016년 약 438만원에서 26%가량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0대였다. 40대는 연평균 7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7세 이하 청소년이 받지 못한 연평균 임금체불액은 68만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 사이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 230만원에서 올해 320만원으로 약 42% 늘었다.

임금체불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임금체불이 범죄임을 분명히 해뒀다. 그는 “2009년 체불임금 1조원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인 만큼 주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