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 나선 윤영덕 의원, ‘전두환 국가장’부터 ‘학동참사 처벌’까지

전두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은 부당 강조
학동참사 100일,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책임 강조

기사승인 2021-09-17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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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의 나선 윤영덕 의원, ‘전두환 국가장’부터 ‘학동참사 처벌’까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가도록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광주 학동 건물 붕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유족·부상자들의 일상복귀를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아울러 광복 76주년을 맞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최근 3주기 진단에 탈락한 52곳의 대학은 행정소송을 통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해당 논란을 근거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할 예정이다.

그는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이냐’며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자신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역사적·시대적·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약이 불가능하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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