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정해지는데, 이에 미달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12개 기관이다.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 미달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했고, 20개 기관이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2021년 6월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인 6%에 미달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20개 기관이다.

특히 그중 15개 기관은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연속해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15개 기관이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2017년부터 5년간 연속해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별도의 법까지 제정해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 6%를 정해두었으나, 실질적으로 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의무 고용비율을 정해두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오고 있으나, 이처럼 매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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