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 "노후준비 도움 안 된다” [국감 2021]

허종식 의원 "2030세대 국민연금 불신…고용주도 부담"

기사승인 2021-10-13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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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에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1.1%,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노후준비 도움정도에 대해 긍정 비율이 40% 이하 수준인 것으로 즉,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표도 드러났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62점(5점 척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79,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54.9%에 달했고, 월평균 납부 금액은 48만6400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56.7%로 지역 가입자보다 높게 조사됐고, 20대를 제외한 세대의 가입률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주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에 대한 부담감 여부에 대해 49.0%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특히, 평균 근로자수 ‘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각각 58.8%, 42.9%로 높게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를 앞두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하는 등 국민연금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미래세대는 물론 상당수 가입자가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비롯해 조직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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