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일부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기사승인 2021-10-15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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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일부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는 모임기준 완화,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 등 인센티브 범위를 넓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도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아울러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야구·축구 등 스포츠 관람의 경우 현재 수도권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3단계 지역들은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실내 20%, 실외 30%가 가능하다"며 "수도권 지역만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우선 스포츠 관람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또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도 기존에는 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예배를 보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20%까지 가능했다. 이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는 경우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현재 비접종자, 미접종까지 포함된 경우에 대한 기존 규칙은 그대로 두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접종자들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 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는 금번 2주간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는 점과 접종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방역 긴장감을 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를 했다”면서 “앞으로 2주간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다. 현재 방역상황이 잘 유지되고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11월 초에 방역전환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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