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임박…소비자‧노조‧가맹점 피해

손희정 / 기사승인 : 2021-10-16 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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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블로그 캡처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하자 카드사와 노조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과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사장단들이 최근 금융위원회에 소집됐다. 금융위로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듣고 업계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말한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3년마다 재분석해 카드수수료를 책정한다.

카드사 사장단은 신용판매부분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2019~2020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신용판매부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혜택은 두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무이자 할부를 없애거나 혜택이 많아 ‘혜자카드’라 불리는 카드를 단종시키고 있다. 혜택을 줄이지 않으려면 연회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건비 등을 절감하면서 인원 단축 등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직격탄을 맞는 건 카드 모집인이다. 최대 10만명에 육박했던 모집인이 현재 8500명 남았다. 비대면 영업으로 인한 감축이라 하지만 비용감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수료가 인하됐던 지난 2017년 현대카드에서 500명 정도 인원감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중소규모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가 제공했던 할인 쿠폰 등 무료로 받던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광주시 운암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훈천씨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연설문을 통해 “카드사들이 중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으나 지금은 다 사라졌다”면서 “포스를 임대하고 관리해주는 밴 사업자들 또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깎자 단말기 사용료를 받거나 일시불로 구입하도록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소규모 가맹점이 카드사의 마케팅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면서 “수수료 인하가 소규모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2.5%를 낸다.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