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공무상 비밀누설 '무혐의'...사업추진 순탄할듯

정수익 / 기사승인 : 2021-10-18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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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조감도

[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근거 없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이 한결 순탄하게 됐다.

파주시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 피소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파주시는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

파주시는 2020년 6월부터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던 중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 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받아 시청 담당공무원이 고소·고발 당했다.

파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후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A사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긴데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2009년 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 파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받았으나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자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주시는 지난 5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새로이 협약을 체결했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내 평화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1단계 평평한 마을 조성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만6000㎡(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