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vs 이재명 “공익환수한 나, 착한 사람” [국감 2021]

최은희 / 기사승인 : 2021-10-20 1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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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분양사업까지 이익 1.8조…실환수 25% 그쳐”
李 “2015년엔 미분양 폭증해…당시 상황 다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장동 공익 환수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심 의원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응수하는 등 팽팽한 기류를 보였다.

심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직격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억 기준으로 봤을 땐 5500억을 다 인정해도 환수 규모는 25%로,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간 특혜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 4367억 손해, 용적률 완화로 1천억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의 손실”이라며 “원주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받은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공익을 추구했어야 했다.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된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든지,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대 25% 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며 “어떤 시민이 얘기했다.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이 후보를 맹공했다.

이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게 1700억밖에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분양 사업을 직접하지 않은 이유도 경기도내 미분양 현황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할 때”라며 “당시 성남시의회는 당연히 분양사업은 안 되고, 택지개발 사업도 ‘적자난다. 나중에 미분양나면 재정 파탄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이익 1000억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 (대장동에서)민간개발을 했다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이다. (저처럼)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joy@kukinews.com